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성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손바닥 뒤집듯 달라지는 외교정책으로는 국익을 도모할 수 없다. 문재인 정권에서 추진했던 외교전략은 윤석열 정부에서 180도로 뒤집혔다. 전략적 모호성을 폐기한 이후 중국과의 갈등은 심화되고 부조리한 미국의 행태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항의도 하지 못하게 됐다. 평화모드에서 강대강 모드로 돌아선 북한관계는 한반도의 핵위협을 고조시키고 있으며 섣부른 한일관계 복원은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와 맞물려 갈등의 골을 더 깊이 만들고 있다. 여야 모두 ‘국민의 뜻'을 부르짖으며 한쪽의 입장만을 반영하는 외교전략을 추구하지만 정권마다 바뀌는 외교방향은 상대국이 물어뜯기 좋은 약점으로 작용한다. 국민과 정치권을 아우르는 외교전략 수립이 국익을 도모할 수 있는 일관된 외교전략의 출발점이다.

외교는 상대국이 원하는 것을 내주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얻어내는 과정이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것이 매 정권마다 달라진다면 ‘내주는 외교'만 반복할 수밖에 없다. 제3자 변제안과 관련해 일본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일관성에 있었다. 일본은 아쉬움이 있어도 한국과의 관계에서 ‘완강함’이라는 일관성을 버리지 않은 반면 한국은 정권이 바뀌자마자 섣부르게 외교방향을 전환했다. 국민 설득과정을 거치지 않았기에 내부동력을 얻을 수 없었고 결국 한국은 명분과 실리 모두를 빼앗겼다. 보수정권과 진보정권의 도돌이표 속에서 북한은 더 이상 한국정부를 주요 협의 대상으로 상정하지 않고 오직 미국만을 협상파트너로 삼았다. 중국은 친미와 반미를 반복하는 한국에 대해 연신 경제보복을 일삼으며 길들이기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 이 모든 패착의 원인은 일관성을 상실한 외교전략에 있다.

일관된 외교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선 ‘초당적 합의’라는 주춧돌이 필요하다. 진보든 보수든 모든 정권은 국익을 달성하기 위해 외교정책을 만든다. 그러나 한쪽이 완강히 반대하는 외교전략은 국민 분열을 가져올 뿐이다. 국민이 분열되면 외교에 제대로 된 힘이 실릴 수 없다. 심화되는 미중패권 경쟁 속에서 문 정부의 전략적 모호성을 택하든 윤 정부의 미국 중심주의를 택하든 그 어떤 정책도 완벽할 순 없다. 모든 전략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번 결정된 외교전략이 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제상황이 뚜렷하게 변화되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수시로 뒤바뀌는 외교전략에 설득될 만큼 호락호락한 상대국은 존재하지 않는다. 일관된 외교전략을 위해 의견이 다른 국민과 정당을 먼저 설득해 내부를 단단히 다져야만 하는 이유다.

미국과의 초밀착 외교로 윤 대통령은 중국과 러시아를 적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현 정부가 적으로 만든 진정한 대상은 ‘절반의 국민’이다. 윤 정부의 외교정책에 설득되지 못한 국민이 다음 정권 때 어떤 외교정책을 지지할지는 자명하다. 일관된 외교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외교부 정책자문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격상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그 구성을 정파성에서 자유로운 외교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하되 여야 정치인들이 동수로 참여해 공통의 의견을 이끌어내고, 합의된 외교정책을 정당이 각 지지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는 시간도 가져야 한다. 무엇보다 대통령이 외교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국익 수호를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개진한 자국 중심주의 외교를 일관되게 추진해나가고 있다. 정권에 관계없이 긴 호흡으로 일관된 외교노선을 걸어가는 것, 국익을 얻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다.